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보상금액 총정리

생활지원금 신청

생활지원금 지급 기준

📅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

• 신청 개시일: 2025년 6월 9일부터
• 종료일: 별도 공지 시까지
• 피해자 인정 신청 마감: 2026년 5월 20일까지

* 국외 장기 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👥 신청 대상자

1. 희생자 가구원

• 10·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자

• 신체적·정신적 피해로 사망에 이른 자

2. 피해자 가구원 (법 제2조 제3호 나목)

• 현장에서 구조·수습에 참여한 일반인 (공무원 제외)

• 인근에서 사업 또는 근로 중 피해를 입은 자

• 신체·정신·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자

3. 추가 인정 대상

• 부모·자녀·형제자매(없을 경우 4촌 이내 친족 포함)

•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

 

 

📝 신청 방법

• 신청처: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

• 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 등 제출

• 해외 거주 외국인: 해당 대사관 지역 관할 시·군·구청 제출

🏷️ 필요 서류

• 생활지원금 신청서 (서식 1), 신분증, 통장 사본

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비동의 시)

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
• 가구구성원 인정 신청서 (서식 2) 및 첨부서류

• 피해자 인정 결정서 (필요 시)

✔️ 추가 제출:

• 유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
• 미성년자 관련 서류(기본증명서 등)

 

 

📨 이의 신청 안내

• 생활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(서식 5)를 관할청에 제출

• 타당성 인정 시 지급 내용 조정 및 재통지 가능

 

 

💵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

기준일: 2025년 6월 9일

가구 구성원 산정 기준

•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 함께하는 자

•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소 달라도 포함 가능

• 배우자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포함 가능

• 주민등록상 포함되어도 실질적으로 생계 달리하면 제외

• 긴급복지 기준 참조 가능

  

📊 생활지원금 지급액

단위: 원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이상
피해자	730,500	1,205,000	1,541,700	1,872,700	2,186,500	2,485,400	2,775,100
희생자	1,461,000	2,410,000	3,083,400	3,745,400	4,373,000	4,970,800	5,550,200